VIP가 ‘경찰의 날’에 남영동을 찾은 이유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 방문 해설 Q&A
요약 한 줄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 직후,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아 박종철 고문치사(509호)·김근태 고문 조사실(515호) 등을 둘러보고 “오욕의 역사 반복 금지” 메시지를 냈고, 기념관 측은 정부 차원의 역사 복원·고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Q1. ‘남영동 대공분실’이 뭐길래 계속 뉴스에 나오나요?
남영동 대공분실은 군부독재 시기 정치·사상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 아래 고문이 자행되던 상징적 장소예요. 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진 곳(509호)이고, 김근태 전 의원이 혹독한 고문을 당했던 조사실(515호)도 여기입니다. 지금은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바뀌어 과거를 기록·전시하고 있어요.
Q2. 왜 ‘경찰의 날’에 하필 그곳을 갔을까요?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이 ‘민주 경찰·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자는 상징적 메시지라고 설명했어요. 경찰 권한이 커지는 구조 개편 국면에서, 과거의 어두운 사례를 직시하며 **“권력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라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Q3. 현장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나요?
대통령은 **“언제 이렇게 개조가 됐나, 왜 현장이 훼손됐나”**를 물었고, 동행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87년 이후 역사 지우기 과정에서 장비들이 치워졌다”며 정부 차원의 고증·복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요컨대 “더 정확하게 재현하고, 더 충실히 기억하자”는 요구예요.
Q4. ‘개조’ 논란은 뭔가요? 복원이 왜 어려운가요?
독재 종식 직후, 일부 공간과 물품이 제거·개조되면서 원형 보존이 불완전해졌습니다. 지금은 사진·증언·기록을 종합해 사실에 근거한 복원을 시도하지만, 실제 사용된 고문 도구·배치가 완벽히 남아 있지 않아 고증 비용·시간·법적 절차가 큽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예산·연구·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Q5. 이번 방문이 당장 무엇을 바꾸나요?
당장 제도 변경이 ‘뚝딱’ 생기진 않지만,
- 국가폭력 기억 정책(기록·전시·교육·피해자 지원)의 국가 책임 확대
- 경찰 조직문화·인권 교육 강화에 대한 정치적 신호
- 민주화운동기념관 복원·고증 예산 지원 논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즉, 기억-교육-제도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출발점’ 성격이죠.
Q6. “민주 경찰”은 구호 말고 실질이 뭔가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 권한의 절제: 수사·정보·집회관리 등 광범위한 권한을 엄격한 절차·기록·사후통제로 묶기
- 인권 중심 수사: 체포·압수·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접견, 영상녹화, 인권감사를 틀로 만들기
- 책임과 설명: 잘못 땐 독립적 조사와 실질적 징계,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기
철학이 아니라 운영 규칙과 지표로 내려와야 합니다.
Q7. “과거만 들여다보면 분열된다”는 반론도 있죠?
과거사 평가는 감정적 갈등을 부르기 쉽지만, 사실 규명·책임·재발 방지는 민주주의의 ‘안전장치’예요.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기억’은 상대 진영을 탓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권력 남용을 막는 공동의 울타리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Q8. 남영동은 일반 시민도 방문 가능한가요?
네.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은 상설 전시와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운영시간·예약 여부는 공식 안내 참고). 509호·515호를 비롯해 당시 조사동의 구조, 관련 기록, 증언 아카이브 등을 볼 수 있어요. 청소년·신입 공무원·경찰 교육 코스로도 적합해 “현장 기반 시민교육” 수요가 큽니다.
Q9. 학생·시민이 보면 어떤 점이 가장 ‘배움’이 되나요?
- 국가폭력 메커니즘: 권력 집중·밀실성·비공개 절차가 어떻게 인권침해를 낳는지
- 제도적 방지책: 영장주의, 변호인권, 조사 녹화, 외부감시의 실제 효과
- 시민의 역할: 언론·종교·법조·학생 등 각 영역이 연대할 때 바뀐다는 것
현장을 보면 교과서에서 이해 안 되던 **‘왜’**가 와닿습니다.
Q10. 경찰 조직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 인권 KPI: 검거·실적보다 **인권침해 ‘0’**을 중핵지표로
- 상시 인권감사: 외부 독립기구가 무작위 점검
- 교육·승진 연계: 인권·커뮤니케이션 교육 이수와 승진 가점 연동
- 집회 관리 표준: 채증·분산·구급 동선을 법제화
- 내부 고발 보호: 블루워터(blow-whistle) 제도 실효화
구호가 조직운영의 룰이 되면 현장이 바뀝니다.
Q11. “정권에 따라 기억정책이 흔들린다”는 지적, 해법은?
- 초당적 특별법: 남영동·서소문·형제복지원 등 국가폭력 현장 보존·교육을 아우르는 상설 법제
- 독립재단+기록원: 정권 교체와 무관한 기금·운영 구조
- 의무교육화: 공무원·사법·치안 교육 과정에 법정 필수과목으로 편성
기억정책을 제도화하고 예산을 분산·장기화하면 흔들림이 작아집니다.
Q12. 이번 방문, 정치적으로만 읽어야 할까요?
정치적 해석은 가능하지만, 국가 폭력의 기억과 경찰 개혁은 어느 정부든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번 메시지를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의 촉매로 삼는다면, 사회 전체에 이익입니다. 핵심은 “두 번 다시는”을 규칙으로 만드는 것이죠.
Q13. 시민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 방문·기록 보기: 현장 전시·구술기록을 직접 확인
- 학교·기관 교육 제안: 학부모회·노조·지자체에 현장학습 건의
- 정책 감시: 인권·수사 절차의 변화가 정말 진행되는지 체크
기억은 현장에서 강화되고, 관심은 정책을 움직입니다.
Q14. 핵심만 다시 정리!
- 대통령이 경찰의 날 직후 남영동 대공분실(현 민주화운동기념관) 방문
- 509호(박종철), 515호(김근태) 등 상징 공간 점검
- 역사 훼손·개조 경위 질의 → 정부 차원의 고증·복원 지원 요청
- 메시지: 오욕의 역사 반복 금지, 민주·국민의 경찰로
핵심키워드 10
- 남영동 대공분실
- 민주화운동기념관
- 박종철 509호
- 김근태 515호
- 국가폭력 기억정책
- 민주 경찰·국민의 경찰
- 고증·복원 지원
- 인권 수사·영상녹화
- 외부통제·책임성
- 6월 민주항쟁